공소청 10월 2일 출범…중수청 역할과 검찰청 폐지 뒤 달라지는 점
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두 기관의 소속, 역할, 사건 처리와 보완수사권 쟁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
형사사법
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두 기관의 소속, 역할, 사건 처리와 보완수사권 쟁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